법령 상법 제4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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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44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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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1 원 1 지평 1 광장 1 다온 1 성심종합 1 케이씨엘 1 정세 1 율촌 1 에이프로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형 1 김인만 1 김태안 1 김상곤 1 송기인 1 박균제 1 박형진 1 성민혁 1 김옥선 1 김용직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8나2032263 판결
  [주주대표소송][미간행]
   주주대표소송
   상법

2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6두6556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7두6829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50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4. 7. 11. 선고 2013나2022025,2013나2022032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  [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·주식매매대금][미간행]
  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주식매매대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08년

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1. 16. 선고 2006나2331 판결
  [주주확인][미간행]
   주주확인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2007년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12. 9. 선고 2004다40306 판결
  [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][공2006.1.15.(242),111]
  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03년

9. 인천지법 2003. 11. 13. 선고 2003가합4552 판결
  [감자대금] 항소[각공2004.1.10.(5),14]
   감자대금
   민법 상법 회사정리법

1998년

10. 서울고법 1998. 8. 25. 선고 98나5267 판결：확정
  [주주총회결의취소 ][하집1998-2, 164]
   주주총회결의취소
  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상법